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주주명부 등재 여부는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 인수 대금이 납입된 시점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며,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결에서 제시된 것처럼 주주명부 미작성 여부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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