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려면, 이전에 확정된 심결과 현재 청구가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되는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 심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과 증거로 새로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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