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절차가 법령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과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고의 관리책임자에게 적법하게 교부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예치받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그 외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