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법원은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02년 3월 21일에 공표명령을 직권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공표명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전의 공표명령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이와 관련된 소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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