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안림 해제 신청이 거절되었나요?

보안림 해제 신청이 거절된 이유는 신청지인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산22-1 임야 25,219㎡와 같은 리 산22-3 임야 4,739㎡가 수원함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림법 제57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 해제는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피고는 신청지가 수원함양보안림의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안림 지정 해제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년 2월 25일 원고에 대해 내린 보안림 해제 신청 반려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