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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등록상표는 '칼라2중주'와 '우린소중하잖아요'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로레알'과 '전 소중하니까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상표는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과 관념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양 상표의 일부인 '우린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는 각각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으며,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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