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에 대해 어떤 이유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 처리 명령에 대해,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산환경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내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피고가 미산환경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방치폐기물이 늘어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