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축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무엇이며,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며, 절차규정이 위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절차 규정 위반도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