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유사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는 모두 향을 발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그 용도와 품질에서 유사성을 가지며, 실제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범위 또한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두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인정되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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