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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등록상표들이 주지·저명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등록상표들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주지·저명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특히 아라미드섬유 제품의 매출액과 광고비 지출액이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제품에 국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아라미드섬유의 규모나 피고 상표의 비중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한국에서의 광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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