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된 감정 결과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세무서장은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감정 결과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에 따른 비용은 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