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코오롱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코오롱은 3년 이상 운영하던 원단사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인 코오롱티티에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9월 9일에 코오롱에게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법원은 이 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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