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의 허가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분뇨 관련 영업허가는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뇨를 적정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공중위생을 도모하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허가 처분으로 인해 기존 영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상 반사적 결과에 불과합니다. 법에 기존 업자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를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