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진행한 군사시설사업 승인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방부가 승인한 군사시설사업은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승인처분 이전에 산림청장과 보전임지 전용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법령에 위배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