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근거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