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에서 진행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북구 길음동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도로모퉁이의 길이와 가각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했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교차지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를 초과하여, 원고의 건물이 대부분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의 취소가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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