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외 2에게 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주식을 소외 2에게 매각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확정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 매각을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하고,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포함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