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청은 개발부담금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새로운 처분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 이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행정청은 도로 폭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이는 당초 처분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청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