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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의)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된 의장이 기존의 인용된 의장과 비교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등록된 의장이 인용된 의장들과 비교할 때, 법원은 등록된 의장이 방열판과 중앙처리기의 결합으로 구성된 반면, 인용된 의장 1과 2는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로서 물품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의장의 외부 형태나 구성 요소가 달라 심미적으로도 다른 인상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의장이 인용된 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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