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법원은 소외인이 2002년 12월 1일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평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해당 범죄사실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인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