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대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등록의장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축고정부 내부의 원형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의장과는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록의장이 물품의 기능에 불가결한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