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불법 송금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현지법인에 불법적으로 송금했다는 이유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과해야 할 부분을 잘못된 세목으로 부과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한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