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직 처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은 이 취지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임용권자의 자의적 면직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