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증액경정처분 시, 당초 처분에서 정해진 납부기한에 기초한 가산금 징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당초 처분에서 정해진 납부기한에 기초한 가산금 징수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해진 납부기한은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소멸되며, 이에 따른 가산금 징수처분도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미 납입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 취소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