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고, 망인의 자살도 우울증 발현의 결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