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서비스표와 선행 서비스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원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서비스표가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등록된 서비스표와 선행 서비스표의 구성 요소들이 분리될 수 있으며, 그중 식별력 있는 주요 부분만을 비교한 결과 두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주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