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및 가산금 징수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이유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 허가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장 허가를 거부한 후에도 별도의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용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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