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처분에 있어 면직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권면직 처분 과정에서 면직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검침업무가 완전히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 모든 조무원이 직무폐지로 인해 직권면직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렬의 특성상 임용형태나 업무실적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면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