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에 대한 의장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에 대한 의장의 유사 여부는 물품의 기능적 요구에 따른 형상을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심결에서는 확인대상의장이 등록된 의장과 평면에서 오뚜기 형상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는 기능적 요구로 인해 발생한 형상으로 유사성 판단에서 비중이 작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보면, 확인대상의장은 리브돌기의 유무, 고정금구용 돌기의 배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