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서산시장에 의해 받은 개발행위 불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서산시장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개발행위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서산시가 해당 토지의 자연환경 보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토지는 특별히 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 아니며, 석재 채취 후 복구 계획이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산항 개발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석재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허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자연환경 보호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산시장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