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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급된 임금인상 합의가 요양 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증액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요양이 종료된 이후라도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험급여 수준을 보장해 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요양이 종료된 이후라도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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