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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POCACHIP'이라는 상표의 사용이 'POCA'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POCACHIP'이라는 상표는 'POCA'에 'CHIP'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CHIP'은 과자류에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과자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POCACHIP'은 '포카칩'이라는 단어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POCA'와 'CHIP'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표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CHIP' 부분은 상표 표장에 있어서 별도의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단순한 부가적 사용에 그치지 않으므로 'POCACHIP'은 'POCA'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취소사유가 인정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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