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 법령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령 해석 오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연접개발의 면적 산정 방식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은 동일 주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그 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3자의 개발행위까지 포함하여 면적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법령 해석에 근거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