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출원서비스표는 빨간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으로 '25時'가 배치된 구성이며, 선등록서비스표는 'LG 25時'로 전체적으로 다른 외관을 가집니다. 호칭 또한 선등록서비스표는 '엘지 이십오시'로 불리며,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주로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인 '이십오시'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결국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주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은 취소되며,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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