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부 장관이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고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권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원칙 하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할 경우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라 사면 관련 정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면 관련 정보의 공개 거부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