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세액 공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관계 법령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납세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면 납세자는 과세 관청에 문의하여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