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희롱 결정에서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성희롱 결정에서 특정 행위를 주문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주문과 이유를 종합하여 성희롱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원고가 참가인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주문에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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