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화광건설의 직원인 소외 3의 사적인 부탁으로 작업구간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나요?

소외 1이 소외 3의 사적인 부탁으로 작업구간을 벗어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외 1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원고나 화광건설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