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용도변경 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해당 주택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이미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보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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