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는 60세 미만의 입주자가 다수 존재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이 아니라, 설치신고 시점에서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여 해당 시설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