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조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은 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초 보조금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고, 발전기금 역시 투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피고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기부금 수령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기금 수령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