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은 대학의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의 쟁점부분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차인들로부터 수수한 위탁관리비가 있다고 해도 이는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1998년분부터 2002년분까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