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어업허가의 정수를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업허가의 정수를 제한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과도한 수산물 남획과 어업 종사자 간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이러한 허가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