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신호위반 단속 중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로 해임된 경우, 해임 처분이 적법한가요?

경찰관이 신호위반 단속 중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1만 원을 받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경찰관이 1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받은 표창과 징계의 경미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로 인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