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산출한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추산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사실들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됩니다.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차이가 크면,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졌고,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수치를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인 0.1%를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