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사업시행변경인가도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가집니다. 원래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경된 인가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로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사업시행인가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는 없으나, 변경된 인가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피고가 2002년 7월 9일에 원고에 대해 한 이의재결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