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규정'을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