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위법한 이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인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이루어진 후, 사업계획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취지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위법합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의재결을 취소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