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가 백화점과 할인점 업종을 구분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은 부당한 가격차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할인점은 서로 다른 영업전략과 주력 상품을 가지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지만, 수수료율 차별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