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이 내려졌는데, 시험 문제의 정답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도 불합격 처분이 유효한가요?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출제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한 출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출제된 방식이 전문성을 요하는 시험의 성격에 맞게 일부 애매한 표현이 사용되거나 복잡한 개념을 간략하게 표현한 경우라면, 이는 출제의 기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명백한 정답이 제시된 경우 그 답을 선택해야 하므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격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